문병호 의원이 공개한 천안운편집중국 내 희망퇴직자 접수 공고문.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영 기자]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우본과 행정자치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계속된 우편수지 적자를 빌미로 우정분야 인력 감축을 기조로 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우본과 행자부는 ‘우정사업본부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4월 20일 ‘우정사업본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규직공무원 정원은 1023명 감축(순감축 1,023명, 재배치 327명) 됐고, 440명은 직급상향(9급 –440명, 6~8급 +440명) 조치됐다.

문 의원은 이번 인사 결정 관련 “1만여명에 달하는 1년 미만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 대한 무대뽀식 구조조정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본은 기간제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미끼로 자진퇴사를 압박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지역이동을 강요해 자진퇴직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천안우편집중국에서 입수한 문건도 함께 공개했다.

‘우정실무원 희망퇴직 접수’라는 해당 공고문에는 “...희망퇴직을 접수하시면 회사 경영사정(정원감축)에 의해 퇴직하게 됨으로 실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리며, 정원 88명 조정 후 퇴직하시면 개인사정으로 퇴직처리가 되어 실업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 의원 또 “올해 초 우본은 성남집중국의 통상우편물을 통상전용국인 안양집중국으로 집중하기로 계획하고, 성남집중국의 통상우편물 구분업무 종사자 우정실무원(비정규직) 45명을 안양집중국으로 전보발령을 강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기계약직 10명이 출퇴근거리가 멀어 퇴사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1일 열린 미래부 결산질의에서도 “최근 우본은 우편수지 적자를 빌미로 인력을 감축하면서, 정규직 공무원은 자연퇴직으로 정원을 줄이고, 직급을 올려주는 당근도 제시한 반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퇴직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저임금 비정규직을 사지로 내모는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2014년 비정규직 전체 평균연봉은 1772만9천원으로 정규직 공무원 전체 평균연봉 5401만6천원의 32.8%에 불과하다”며,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비정규직들에게 퇴직을 종용하는 것은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했다.